인천 청년들 ‘주거 유목민’ 신세…공공임대주택 '바늘구멍’

인천, ‘우리집’ 2017년부터 1만3천436가구 공급
LH·iH 포함 총 9만8천677가구… 청년층 8%에 불과
인천硏 “역세권 중심 맞춤형 임대 물량 확대 필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본관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청년들을 위한 공급 물량은 8%에 불과해 청년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계층별로 선호하는 특성을 담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인천연구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3천436가구를 공급했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iH)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총 9만8천677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단 7천908가구(8%)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이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에 편중해 있다. 인천시가 공급한 ‘우리집’ 물량 중에는 1천447가구(1.5%)만이 청년 대상 물량이다. 

연구원은 청년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늘릴 것을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청년계층 주거 환경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은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는 만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에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검암역세권공공임대주택사업, 제물포역·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공공임대 물량이다. 

또 연구원은 청년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지역의 공공임대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을 통해 일정한 청년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