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재정계산위 파행…소득대체율 유지 무게

'소수안' 표기에 반발…18일 예정에 없던 회의 잡혀
보험료율별 시나리오, 수급개시연령 늦추는 안 담겨

국민연금공단의 한 지역본부 민원실 모습./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해 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최종보고서 내용을 놓고 내부 이견을 드러내면서 파행을 겪었다.

현재로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 구성안을 논의했다.

제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이 담긴 보고서를 만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와 민간전문가 12명,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수만 소득대체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안이 다수안이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이 소수안이라고 최종보고서에 표기하자고 주장하며 표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던 일부 위원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은 "당초에 얘기한 것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퇴장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으며 오는 18일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회의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이나, 양쪽 입장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보고서에 다수안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번 보고서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렸을 때 시나리오가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나, 이를 67~68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다만 위원 간에 재정 안정화 방안, 소득보장 방안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만큼 보고서에 구체적인 개혁안이 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