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한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생산유발효과 6조, 고용 창출효과 5만 4000천명 추산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게임 체인저”라며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하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경기북부가 바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게임체인저”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 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 기업 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관계 경색기에 준비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으나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로 국제 산업단지화 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에 약 330만㎡ 규모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 6조원, 고용 창출효과 5만4천 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