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움직임…“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1년간 시행할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두 달 연장됐으며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지난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금융 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과 월권 논란이 제기되자 일주일 만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공매도 금지 및 재개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하는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에 국내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유입,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개인투자자의 우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해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