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한 달 202만 원 버는데 ‘기초연금’?…“제도 손봐야” vs “노인빈곤 제자리”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 세대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초연금.

현재 월 최대 수령액은 32만 원 정돕니다.

기초연금 받는 기준을 손보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줍니다.

2008년 제도 시행 당시만 해도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40만 원 이하였는데요.

2016년에 100만 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엔 18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달리 노년층도 꾸준히 일하고 축적된 재산 수준도 높아지면서 일각에서 세금으로 과도한 연금이 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반면 우리니라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내 최고 수준입니다.

때문에 매번 소득 기준을 올리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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