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무기화'에 줄줄이 투자 약속…中기업도 "공장 짓겠다"

美 IRA·반도체법 시행 1년
숙련공 부족하고 자원확보 관건
일각선 "제조업 만능주의 빠져"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수소 분야에서 2240억달러(약 301조원) 규모에 달하는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이룬 성과다.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작년 8월 이후 최근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집계한 결과 총 110건, 2240억달러 규모의 공장 증설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르네상스 행보의 효과는 확실했다. 배터리, 전기차 등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준다는 조건은 일종의 압박이기도 하다. 기업들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면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초에도 싱가포르 맥슨솔라테크놀로지스가 뉴멕시코주에 10억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퍼스트솔라는 루이지애나주에 11억달러를 들여 다섯 번째 공장을 짓기로 했다. 루이지애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단일 투자로는 지난해 8월 말 인텔이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과 함께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300억달러짜리 반도체 공장이 역대급 규모로 기록됐다. 대만 TSMC의 애리조나주 공장(280억달러)은 2위에 올랐다.

주별로는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각각 14개, 11개 공장을 유치해 1, 2위였다.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이 총 20건의 미국행 프로젝트를 발표해 1위를 차지했다.

 ○배보다 큰 배꼽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중 갈등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고션하이테크가 미시간주에 23억6000만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올해 2월엔 중국 CATL이 미국 포드와 35억달러 규모의 미시간주 합작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달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조사로 제동이 걸렸다.

신설되는 공장 규모에 비해 노동력, 필수 원자재 등 자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 건설시공사협회(ABC)는 “신규 공장 건설에 필요한 노동자가 올 한 해에만 5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를 토대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 등 숙련 기술직 100만 개가 공석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미닉 바텔메 등 미시간대 연구진은 “정부가 세액공제·보조금 등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늘리는 데 그치는 ‘일회성 효과’만 거둔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테슬라의 뉴욕주 태양광 패널 공장 사례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안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뉴욕주는 2016년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한 뒤 테슬라에 연간 단돈 1달러에 임대하는 등 총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당초 계획의 2%에 머무르고, 고용 직원도 대부분 태양광 기술과 관련이 없는 저임금 행정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미국 내 청정기술 분야 제조업 육성에 3910억달러가량의 세액공제, 보조금 등 혜택을 주는 법안.

■ 반도체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 제조 시설에 39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국 반도체·첨단기술 육성에 28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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