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말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1인당 25g까지 허용

NYT "18세 이상 1인당 25g까지 보유 가능"
클럽·어린이집·학교 반경 200m 이내 흡연 금지
보건부 장관 "암시장·마약범죄 억제가 목표"

[서울=뉴시스]양정빈 인턴 기자 = 독일 연립정부가 연말부터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 시간) 독일 연립정부가 내각 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1인당 대마초 25g을 보유할 수 있고 대마초용 대마 3그루를 재배할 수 있다. 씨앗은 7개, 꺾꽂이한 가지는 5개까지다.

대마초사교클럽(CSC)을 통한 대마초 자급도 허용된다. 이 클럽에서는 회원만 기호용 대마초 접근이 가능하며 대마를 재배할 수 있다.

클럽에서 회원에게 넘겨줄 수 있는 대마초 허용량은 1차례당 25g, 한 달에 최대 50g까지다. 18∼21세의 경우 30g으로 제한된다. 1g으로 만들 수 있는 대마초는 3대 가량이다.

또 클럽 내 또는 반경 200m 내에서 대마초 흡연은 할 수 없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반경 200m 내 대마초 흡연도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유감스럽게도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마초 소비는 합법화되지만 대마초가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도 이 법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암시장과 마약범죄를 억제하고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 대마초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인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연방하원과 상원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b08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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