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오염수 조기방류 요청’ 논란…유엔 진정서 낸 野 “심판 받을 것”

[오쿠마=AP/뉴시스]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면서 해양 방류 계획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22일 일본 북동쪽 오쿠마마치에 있는 도쿄전력 운영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성 폐수를 저장하고 있는 약 1000개의 거대한 탱크의 모습. 2023.08.1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언론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부담을 이유로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야4당이 17일 오염수 해양투기 진정서를 제출한 뒤 정부에 진위 여부를 밝히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협력해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유엔(UN·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서명을 시작으로 당론 결의 절차를 준용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진정서 접수에 동참했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진성준·전용기 의원이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아사히신문 보도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하겠다”며 “저는 그걸 믿지는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미쳤다고 하나”라고 거들었다.

이날 정부의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도 문제의 보도가 거론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기사는 봤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언급할 수준의 기사는 아니다”며 “정부 측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전달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추측성”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박 차장은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체제 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도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밝히진 않은데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방류 후 IAEA 모니터링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논의하는 한일 실무협의가 전날 이뤄진 상황이라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사히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정부·여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과 시기를 조율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정치적 이득 문제로 계산했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