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와의 전쟁 선포… 내달중 대응방안 공개

금융위, 하반기 정책방향 밝혀… 자사주 제도 개선안도 연내 마련

금융당국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다.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 △전환사채(CB) 악용 방지책 마련 △테마주 시장교란행위 엄정 단속 △상장사 자사주 제도 개선 △기술특례상장제도 후속조치 완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조각투자 시장 규율 확립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로드맵 발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금융권 퇴직연금 분납 유도 등을 소개했다.

금융위의 하반기 정책추진방향과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증권범죄와의 전쟁인가.

"올 3분기 중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가조작 하는 이유는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산정이 안 돼서 처벌이 어려웠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법제화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재개 쪽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개 시점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한다."

-테마주 쏠림현상 관련 대책은.

"공시 강화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개선하겠다.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사에 대해서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적발은.

"위법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할 방침이다. 특별단속반이 연말까지 집중단속한다. 진입, 영업, 퇴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을 관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내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 선진국에 비해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실 우려가 나온다.

"75조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가 기관·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는 3조1000억원 규모인데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우리 부동산 PF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많지는 않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순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리가 급등 속에서 주거 안정을 도와준 측면이 있다. 가계부채가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