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넘어 인태 안보까지… 3국 협력체제 영향력 넓힌다 [한미일 '3국 협력 시대' 개막]

3국 정상 만나 문건으로 공식화
한미일 협력 지속 기반 확보 의미
對中 메시지 수위 조절 가능성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간 협력 원칙과 공동비전을 담은 문건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이란 이름으로 채택된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하는 한·미·일 3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향후 협력 잠재력도 크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영향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한·미·일 협력 지속할 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부친 장례식을 마친 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건 채택과 관련,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동안 한·미·일 3국별 국내 정치상황과 대외정책노선 변화로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기반이 취약했지만 이번 문건 채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 범위가 기존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데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협력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며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이 테마별로 담긴다.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를 넘어 아세안·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으로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계획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이번 회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담긴다. 공동성명 방식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등과 같은 복합위기에 대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이 공표된다.

■대중 메시지는 수위 조절 가능성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따로 가지면서 3자 정상회의 외에도 양자 정상회의를 통해 여러 의제를 논의한다.

양자 간 중요한 이슈를 한·미·일 3국이 함께할 수 있는 협력분야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에 중국이 강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의도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자를 제한하기로 하는 것에 한·미·일 3자가 협력하는 것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대중국 투자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에선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중국 투자규제 공조를 논의할 계기는 없을 것"이라며 "AI(인공지능),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