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재점화… 영장 시점 촉각 [이재명 4차 소환]

4번째 檢 소환된 제1야당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피의자 출석
檢, 배임·위증교사 등 혐의 적용
李 “국회 비회기에 영장청구 땐
제 발로 나와 심사받겠다” 표명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에 주목
민주, 총선 앞두고 내홍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조만간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검찰은 이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이 올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굳은 표정의 李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남FC, 위례·대장동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최상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받은 뒤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1월28일과 2월10일 2차례 조사받았다.

이날 이 대표 조사엔 성남지청 조사 때와 같이 고검장 출신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입회했고, 반부패수사1부 최재순(〃 37기) 부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사업 민간 업자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청탁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한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처럼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소환 조사,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며 검찰에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이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후 체포동의안이 전달된다면 표결 절차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내분을 촉발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전달하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으로 2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6개월 전이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초부터 공약 개발, 인재 영입, 공천 등 총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총선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진영·김현우·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