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공개 포기한 李… 검찰 영장청구 시점은?

대북송금 사건 묶어 청구 전망
핵심 이화영 재판 파행 거듭돼
청구 9월로 넘어갈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 등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로,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 시점도 당초 거론됐던 이달이 아닌 9월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그간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어왔던 이 전 부지사는 '구두 보고는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변호사 선임을 두고 이 전 부지사와 그의 부인이 대립하면서 재판이 꼬였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한 뒤 이 대표 소환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이달 중에 대북송금 사건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며 비회기인 이달 중 영장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에 들어갔다. 정기국회는 내달 1일부터 열린다. 만약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중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은 회기를 중단해 '방탄 국회' 비판이 큰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영장청구 시점을 지금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