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 노인 80%는 '집에서'…'재택 요양' 확대

[앵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직장인에게는 '재택근무'라는 형태가 꽤 익숙하게 자리잡았죠.

노인의 경우도 비슷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은 비중이 지난해 80%에 육박했습니다.

직전 조사였던 2019년보다 8%포인트 넘게 증가했는데요.

또, 이들 노인 중 절반 이상은 거동이 더 불편해지더라도 시설 대신 집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소위 '재택 요양'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광호 기자, 공식 명칭으로는 재가급여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개선되는 겁니까?

[기자]

핵심 대책 중 하나는 통합 기관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활용되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대부분 하루 3~4시간이 끝인 방문요양이고, 최대 1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은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전국 2만 곳에 달하는 재가급여 기관 대부분이 요양보호 하나만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50곳에 불과한 통합 기관을 1천400곳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지금은 최대 185만 원인 재가급여 월 한도를 245만 원인 시설 입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앵커]

혜택을 받는 노인 자체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지난해 102만 명, 전체 노인의 11% 정도가 혜택을 받은 상태인데요.

현재의 요양 등급제는 거동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따라 1~4등급, 그리고 치매가 있으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거동 능력 중심의 등급제에 치매를 붙여 놓은 식인데요.

앞으로는 요양서비스의 필요도, 즉 가족 등의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는 식으로 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혜택을 받는 인원을 5년 뒤 145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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