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잉 제동' 부산 병상 추가신설도 어려워진다

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의료자원 과잉에 제동... 병상수급 관리 강화
시, 지역 병상 현황 파악해 관리계획 수립

정부의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 방침에 따라 부산의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 신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에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 건축 단계부터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자료사진)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국제신문DB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바탕으로 부산 병상수급 관리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복지부의 2027년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에 맞는 의료 이용과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한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시책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경기와 인천 등지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수요를 빨아들이고 의료자원 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이 나오자 제동을 건 것이다.

우선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시·도별 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준에 따르면 부산 역시 공급 과잉으로 분류돼 향후 병상 추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해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에 활용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는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해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병원 완공 후 시·도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병원 부지 매입 전단계부터 사전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구에 위임된 100병상 이상의 개설허가권한도 시·도로 옮겨온다.

한편 지난해 기준 부산의 상급종합병원과 3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합친 병상수는 9768개, 요양병원 병상수는 3만1699개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큰 폭의 증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양병원 병상 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