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2025년 본격 시행… 2027년까지 58조 시장 키운다 [수출 보완·신산업 투자 촉진]

의료·복지 등 10대 중점 부문 우선

‘마이데이터’ 2025년 본격 시행… 2027년까지

정부가 보건의료, 통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를 58조원 규모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30개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기업을 500개 이상 발굴키로 했다.

■보건의료 등 10대 중점과제 선정

1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도입될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30개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기업을 500개 이상 발굴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국민 체감 선도서비스를 발굴 및 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초기엔 시장 수용성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 국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 부문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경감대책의 하나로 최적 요금제를 마이데이터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10대 중점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여갈 방침이다.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개인이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민간·시장 중심 제도와 정책 운용

정부는 시장의 활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로 운영된다. 선행부문과 신규부문 마이데이터 각각 영역에 맞는 지원도 이어간다.

금융, 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은 민간 및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에서는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 간 데이터 융합 및 연계도 확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