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8.17)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8.17)

마이데이터, 들어보셨나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뜻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25년부터 모든 분야의 마이데이터 적용을 앞두고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내놨습니다.

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개 이상 창출하고,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 10대 중점부문을 먼저 선정하였으며, 해당 부문 내에서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8.17)

다음으로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최근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는 고시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시엔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업 중 허용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교원은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에 예약제를 도입하고 상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교원이 상담거부권과 중단권을 사용해 중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에 대하여는 교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8.16)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교육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 지역 사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해외 유학생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인데요.

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치 방안을 발표한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대학, 지역 기업, 지자체의 협력적인 인재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였던 특구를 앞으론 광역 지자체 단위로 확대해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는데요.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와 학업, 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해당 지역 대학의 유학생 유치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 제도를 적용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은 원하는 해외 유학생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에 지역 기업에서 일하면 장기 거주까지 허용하도록 한다는 게 브리핑의 핵심입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 단계에서부터 대학, 지역 기업, 지자체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하고,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거쳐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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