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추진…배터리 업계 BaaS 사업 탄력

이르면 202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렌터카·상용차 중심 BaaS 확대 전망
개인 차량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모호…'배터리교체' BSS 플랫폼 미비도 걸림돌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편의점에서 배터리 교체 가능한 전기 스쿠터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배터리 제조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를 비롯해 477사가 참가해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2023.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재활용 등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사의 서비스형배터리(BaaS, Battery as a Service)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7일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수립 방안을 담은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돼 구독서비스 및 재활용·재사용 사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2025년까지 소유권 분리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내달부터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사의 BaaS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aaS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배터리 수명 및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성능이 인증된 재사용·재활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배터리 구독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렌터카 업체 및 수입차 딜러사와 협력해 자사의 BaaS인 'B-Lifecare'(비-라이프케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료 구독 서비스 전환도 검토 중이다.

SK온도 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인 SK시그넷과 손잡고 BaaS 시스템 개발을 완료,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관리 솔루션 'B-Lifecare'.(LG에너지솔루션 제공)

배터리 업계에서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라 렌터카 업체를 중심으로 BaaS 구독 서비스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유권이 분리되면 차량과 배터리 가격에 대한 과금 체계가 이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대여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BaaS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버스, 전기택시 등 상용차의 경우도 차량을 48~60개월 사용 후 등록 말소되기 때문에 배터리 정보를 토대로 수거한 배터리를 다른 차량에 탑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BaaS가 필수적이다.

배터리교환소(BSS, Battery Swap Station) 사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륜 전기차의 경우 탑재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벤처인 쿠루(KooRoo)에서 현재 이륜 전기차 BSS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BaaS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렌터카의 경우 업체가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갖고 보험도 제공하지만 리스 차량을 포함한 개인 차량은 소유권 분리가 어렵다. 보험 적용과 세금 납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 가격 산정 등을 위한 배터리 유통체계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전기차의 BSS 활용도 어렵다. 중국의 경우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차는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상용차와 렌터카 업체 중심의 BaaS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차량에 대한 BaaS와 전기차 BSS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제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분리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