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남은 ESG 공시 의무화…금융위 “균형있는 제도 마련할 것”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세미나’ 열어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경제 특성 모두 고려할 것"

금융위원회는 17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를 강화하자 우리 정부도 ESG 공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공시 제도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7일 국내 ESG 공시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국제 지속가능성 보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ISSB·미국·일본·호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준 동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은 최근 ESG 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ESG 공시 제도를 의무화한 EU는 최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확정하고 강화된 ESG 공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할 방침이다.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했던 미국도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올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고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을 중심으로도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논의가 한창이다. IFRS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약 146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다. IFRS 산하에 설립된 ISSB는 올 6월 2개의 ESG 공시 기준 최종안인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정책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강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유럽·미국 등 선진경제권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아 탄소감축과 같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준 IFRS재단 한국이사도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 관련 정보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제공돼야 하며 IFRS재단의 ISSB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비교가능한 정보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회원국에 ISSB 기준의 도입을 권고한 만큼,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고운 미국 미시간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글로벌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했거나 5년 이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투자자와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 내용을 토대로 기업·투자자·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