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정성평가 항목 축소 검토" 종편 재승인 심사 개편 예고

[미리보는 이동관 청문회]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24시간 전면 영업정지
이 후보, MBN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검토"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종합편성채널(JTBC·MBN·채널A·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장기적으로 정성평가 항목을 축소하는 등 재승인 심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편 설립 당시 MBN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 받은 행위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MBN 보도화면 갈무리.

오는 18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종편 재승인 평가에서 정성평가(비계량) 지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후보자의 입장과 개선대책이 있냐”고 묻자 이동관 후보자는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다. 다만, 방통위가 지난해 수립한 '2023~2025년도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세부계획'(지난해 9월)에 따라 이미 재승인 평가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정성평가 항목 축소 등 재승인 심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평가는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책정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를 말한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심사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김영식 의원은 이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출신, 성향 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재승인 심사위원은 재승인 세부 계획에 따라 외부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특정 출신, 성향의 인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균형 있는 심사위원 후보 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MBN 업무정지 소송 관련해 MBN은 자본금 문제로 2020년에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원(김효재 현 위원장 직무대행, 안형환 전 위원)들은 이 같은 방통위의 조치가 사실상 방송사에 대한 폐업조치와 같은 과도한 행정제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MBN 사건 일지. 자료=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정리=미디어오늘.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16명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556억 원 상당의 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 2020년 10월30일 방통위는 MBN에 대해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MBN이 종편 최초 선정 당시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당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방송법령에 따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어 “MBN 문제와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정지에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방송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광고 중단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MBN 측이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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