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면죄부 줬다"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3년 만에 각하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1박 4일의 일정이고,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캠프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바이든 정부가 해외 정상을 이곳에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합니다.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건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그간은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통해 만남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단독 개최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3국 안보협력 방안'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과 공급망, 에너지, 기술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미국은 3국 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니셔티브, 즉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건데요.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시간 16일 브리핑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니셔티브는 중국 같은 특정 도전에 관한 것이 아니며 역내에서 3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한 도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 이승훈 : 3국이 정례적으로 만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 김영민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어제 한·미·일 정부가 3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 고위 관리도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는다고 보도했습니다.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 개최해 어느 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는데요. 교도통신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은 정상회의 정례 개최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3국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로 검찰에 네 번째 출석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경위와 민간업자 청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필요할 경우 진술서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등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죠?

◆ 김영민 : 이 대표는 오늘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현장을 찾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동안 취재진이 아닌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히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며 "공포통치 종식과 민주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고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이승훈 :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 김영민 : 검찰은 이 대표의 출석 날인 오늘 오전부터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인 이 모 씨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 김영민 :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송 전 대표 비서 출신 양 모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양씨는 당시 막내급 비서로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상주하며 지지 의원 모임 일정 관련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통위원장실은 검찰이 2021년 4월28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지 의원 모임 참석 의원 약 10명에게 각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하는 장소입니다. 또 송 전 대표가 당시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등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돈 봉투 수수 의원 관련 자료 보강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어요?

◆ 김영민 : 오늘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회원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런던협약 등을 위반했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근거해 이 사건을 청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판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국제조약과 우리 민법으론 일본 도쿄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이승훈 :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라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부산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햇수로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고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 이승훈 : 시민단체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도쿄전력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항소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사례가 미칠 영향도 우려했는데요. 변호인은 "이대로라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 회사가 일본처럼 투기하더라도 앞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의미"라며 "핵폐기물, 오염수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데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이 오늘도 발송됐다고요?

◆ 김영민 :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이 또 발송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0시쯤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국내로 발송됐습니다. 이외 대구·인천·성남·안양·부천·안산·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작성자는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시간은 8월 18일 오후 3시 34분부터 8월 19일 오후 2시 7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발신자로 적힌 가라사와 다카히로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인데요. 해당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메일에 언급된 장소에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수색했지만,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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