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18일 전과 후로 나뉠것…범지역 협력체 진화"

김태효 "30년간 한미일 협력 의제 제한적"…한미일 3각 공조 '뉴노멀' 진입 시사
한미일 항구적 협력 제도화 방점…캠프데이비드 회담서 전방위 협력 결과 문서 '2건+α' 전망
'한미일 동맹' 해석엔 선그어…'대중 투자규제' 논의는 부정적, '첨단기술 탈취 방지'는 가능성 열어놔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 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7일 윤 대통령 출국을 수 시간 앞두고 "3국 협력 역사는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결과문서 '2건+α'…대통령실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마드리드-프놈펜-히로시마 이후 4번째다. 그러나 다자회의가 배경이 아닌 독자적 회담은 역사상 처음이다.

한나절 남짓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는 이날 현재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으로 명명된 결과문서 2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한미일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으로, 공동성명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한반도 안보부터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에 걸쳐 3국 파트너십을 명시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채택에도 합의했다.

결과 문서는 추가로 1건이 더 나올 것이라는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현재 이를 놓고 3국간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다.

1994년 첫 정상회담 후 약 30년간 이어진 한미일 협력 관계가 이번 회의를 통해 '뉴노멀'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그간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한일이 과거사·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마다 한미일 협력 관계도 함께 흔들렸다.

한일관계 회복 흐름을 타고 마련된 이번 회의를 한미일 협력 틀 제도화 계기로 삼겠다는 게 3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 정례 개최, 3국 연례 합동훈련 실시 및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가동, 각 부문을 아우르는 협의체 출범 등이 결과 문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미일 항구적인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3국 협력의 토대가 되는 한일관계가 정권에 따라 예전처럼 후퇴하고 3국 공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30년간 한미일 대화의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구축에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문건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뿐 아니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대통령실, 한미일 '동맹' 해석엔 선 그어…"3각 안보협력체"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일종의 '동맹'으로 연결 짓는 분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동맹이라고 하면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동맹의 다른 일방이 참전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데 한일 관계는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 나라가 공히 자기 나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합의할 때 협력하는 루트라는 점에서 3각 안보 협력체라고는 할 수 있어도 3각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초점이 '대중 견제'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17일 환구시보)이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대중 투자규제'를 두고서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세 나라 모두가 선진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교류하면서 (한미일이 아닌) 제3자에 빼앗기거나 탈취당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번 회의 기간과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 중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 전후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비공개 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도 진행 중"이라며 "지난 순방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대응 매뉴얼과 대비 태세를 지참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air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