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반의 준비한 檢, 진술서로 갈음한 李…“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

檢-李 팽팽한 신경전
李 “무자비한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38.17 홍윤기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올해만 네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300여쪽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 역시 사전에 작성한 30여쪽의 서면 진술서와 날 선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이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한 후 이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질문에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추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검찰을 패싱하고 결국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 홍윤기 기자

이 대표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같은 달 28일과 지난 2월 10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면 또 다시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임시국회를 25일쯤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주형·곽진웅·김소희·하종훈·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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