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근로자’ 통해 국고보조금 12억원 챙긴 사업주 등 송치

사업주 3명· 허위 근로자 82명

사업장에 허위 근로자를 등록시켜 12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챙긴 사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3명과 허위 근로자 8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에 걸쳐 허위 고용 및 근로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국고보조금 12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청하고, 1억원 상당은 직접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

일산동부서. [자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