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늉만 한 새만금신공항 작년 예산 집행률 6%뿐

예타면제까지 해줬는데…
"예산 또 줘야하나" 회의론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신속 추진을 주장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았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은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작년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1억8400만원으로 집행률이 5.9%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137억3200만원의 예산 중 14억7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0.7%였다. 잼버리 유치 때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는 "2023년 초까지로 공기를 잡아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기필코 추진할 방침"이라며 "당장 국제공항이 아니더라도, 세계 잼버리 대회를 겨냥한 전세기 항로 개설도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되며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달청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규모는 5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잼버리를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됐을 뿐 행사 준비에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짐에 따라 향후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잼버리'로 밀어붙이더니…새만금 신공항 좌초 위기

　새만금 신공항 사업 실태를 계기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등 지방 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선을 앞두고 SOC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으로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사업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새만금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전북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제대로 사업 진행도 안되는데 무턱대고 예산만 줄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지렛대로 예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당정이 합심해 해당 예산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손쓸 방법은 없다.

　이 와중에 환경단체까지 새만금 신공항 사업 반대에 나섰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이날 국토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2018년 당시 송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내 14개 시군 단체장, 의회 등 전북 정치권이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잘못된 예타 면제로 추진되고, 허구와 사기로 점철된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돼 후속 절차가 순연됨에 따라 집행 부진이 발생했다"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는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국회에서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전북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판 여론 때문에 예산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그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은 분들이 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과거만큼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이라며 "오늘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 예산안에 한 푼이라도 담기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김 지사는 취재진 질문에 "지역주의를 방탄에 이용한 것은 여권"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