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성남 샤니공장 사망사고 성토…일 오염수·4대강 보 설전도(종합)

여야, SPC·고용노동부 한목소리 질타…"관리 제대로 했다면 막았다"
야 '기준치 3만배 오염수' 지적에 환경장관 "사실 아냐" 여 "가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최근 SPC 계열사인 샤니의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50세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과 고용노동부를 질타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어제는 여야 위원님들이 성남 샤니공장을 다녀왔다. 안타까웠다. 지난해 10월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며 "그 당시 SPC 그룹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발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지난 SPL 사고로 SPC 계열사를 전수조사했다고 했는데 감독 나가신 분들이 눈뜬장님이었는지, 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빵을 만드는 공장의 시설과 장비가 정말 옛날에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하고 있더라"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SPC 계열 SPL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 그에 따라 개선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엉터리 안전진단 기관의 진단에 따른 제도개선 결과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산업안전감독 검토를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제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이 따로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SPC그룹 이 계열사에서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사람이 일하다가 죽고 다쳤는지 아느냐. 3년간 지금 세보니 568명 아니냐"며 "감독 기능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 안전 투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장치 설치 미비,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노동자의 과실로 이런 재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희가 작년에 SPL 사고 이후 SPC 계열 사업장 52개를 전수감독을 했고, 유사한 유해위험기계장비 14만 개를 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고가 난 데만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고민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일부 오염수 탱크군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3만배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냈다고 보도한 '더탐사'의 기사를 언급하며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더탐사는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관련돼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곳"이라며 "또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4대강 16개 보를 두고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감사원이 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4대강 보가 필요하다는 답이 어디 있는가. 4대강 보가 필요한지 여부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라는 게 감사원 결과"라며 "그런 문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아니다. 그것(감사원 감사결과)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상시 개방 그 결정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한 것"이라며 "4대강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수계에서 하나 정도의 보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 회의록에 수록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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