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인태'로 무대 넓힌 '포괄적 협력체'

3국 정상 18일 캠프 데이비드서 새 전기 선포
협력 범위 전방위 확대…흔들리지 않는 관계 목표

(서울=뉴스1) 정지형 윤수희 최동현 기자 =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3국 관계를 선포한다.

지난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 만에 3국이 한반도 역내에서 개별적으로 이어오던 양자 관계를 통합하고 활동 무대를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으로 넓히게 됐다.

1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출국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관계가 '포괄적 범지역 협력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북중러 공산진영에 대항해 안보와 경제적 필요에 따른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지금까지 한미·한일·미일 3개 양자관계가 개별적으로 이어온 안보·경제협력을 한미일 3자 차원으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3국 협력 관계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기존 한미일 관계가 북한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안보 위기에 치중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는 첨단기술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한미일이 협력 강도를 높이고 범위는 대폭 확장해 인태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 간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것이 3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개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은 향후 3국 협력에서 각각 지침과 비전으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이 담겨 있으며, 공동성명에 해당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나타낸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양 진영 간 군사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문건 이외에도 추가로 문건 한 건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을 정례화·제도화·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전까지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는 한일관계를 포함해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대외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양자 간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느슨하게 이어져 왔다면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는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더해 3국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까지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을 '3각 안보협력체제'로 볼 수는 있어도 '3각 안보동맹'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일관계가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3각 안보동맹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와 비교할 때,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인태 지역에서 더 밀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일은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對)중국 투자 규제에 관해 논의하거나, 공동성명에 중국을 명시해 견제하는 문구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