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관련기업 공시 강화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 미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MSCI 선진지수, 목표 아냐
해외 부동산 리스크 제한적"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자체가 정책 목표는 아니다"고 전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공매도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일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허용되는 공매도의 전면 재허용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정책 목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가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기관이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 나섰지만 세계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75조원 규모 해외 부동산 펀드 중 96%가 기관·법인 투자"라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1건에 불과할 만큼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는 작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가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면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