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계빚 … 금감원 "DSR 개편도 검토"

은행장들과 간담회
가계대출 넉달간 12조 급증
세부절차 등 이달 현장점검
잇단 은행권 금융사고 대응
"은행장이 내부통제 점검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개편을 포함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DSR 규제의 기초가 되는 상환원리금·소득액 산정 방식까지 들여다보는 종합적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최근 대형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점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금리인하·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가계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낮은 상태"라며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가계대출 총량이 전고점에 육박한다면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총량은 지난해 9월 감소세가 시작돼 올해 3월까지 약 26조원이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흥행하며 가계대출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 4개월간 증가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8~10월 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선다. 이 부원장은 "DSR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소득액수를 산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관리해 달라는 주문도 이뤄졌다. 이 부원장은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 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금융당국이 대출총량제를 시행한 바 있어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안도 논의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 점검 결과의 교차 검증과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