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상향 "2.1%→2.8%"

국토부,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300만원 납입까지로 확대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도 높여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오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0.3%p(포인트)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했다. 청약저축 대비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올린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0.3%p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확대된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했는데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인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