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4급 하향 임박…복지부, 중수본 해체→'후속대응단' 검토

손실보상금 정산, 거리두기 시행으로 벌어진 소송대응 업무 남아
복지부 "대응조직 설치 건의"…행안부 "행정력도 일상회복" 난색

7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해체한 뒤에도 후속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후속대응단'(국장급 조직) 설치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 복지부는 복지부 정원으로만 코로나19 대응부서를 운영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면 중수본 해체 이후의 특별조직 '코로나19 후속대응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7일 재난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장관이 본부장인 특별조직 '중수본'을 설치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중수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방역에 집중하도록 의료자원 관리 등 '의료 대응'을 맡아왔다.

대구·경북에서 번진 유행으로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위기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끌어올려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중대본의 총괄 지휘하에 중수본과 방대본 그리고 행안부가 양 본부를 도우며 공동 대응하는 모습으로 3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러다가 올해 3월 29일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출 때 중수본을 해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방대본이 지난 16일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등급 조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해 복지부도 머지않아 중수본을 해체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중수본 관계자는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되는 만큼 중수본은 계속될 수 있다. 4급 하향에 따른 즉시 해체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복지부에 옮길지는 물론,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다. 코로나 후속 대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안부가 부정적"이라고 털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3.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코로나19 중수본은 2020년 6월부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상시조직으로 바뀌어 행안부의 지원으로 별도 정원과 일부 복지부 공무원 겸직, 파견 등으로 운영 중이다.

과거 90여명 규모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민간인력까지 합쳐 37명으로 줄었다. 총괄대응팀, 의료대응팀, 대외협력소통팀, 보상지원팀으로 구분된다.

코로나19 중수본 직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직원으로 분류돼있다. 복지부 직원에서 코로나19 중수본으로 파견되는 형태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조직 설치와 운영 방식 권한을 가진 행안부에 코로나19 후속대응단 설치를 건의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치료만 전담함으로써 본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업무가 아직 남아있다. 병상을 비운 시기와 운영 시기를 비교 중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벌어진 일부 소송도 있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백서를 단계적으로 제작해야 하고, 3년 7개월간 지출했던 예산과 진행됐던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업무를 소화해야 한다.

반면 행안부는 "행정력도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일상회복을 해야 할 때"라며 후속대응단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등급과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행정력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된다면 복지부는 자체 정원을 떼내 코로나19 관련 대응 부서를 만들거나, 보건의료정책실 또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향 단장은 중수본 해체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며, 행안부와 논의를 더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