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같은 입장?’…박광온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잃는 게 더 많아”

민주당 원내대표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중러 대립, 신냉전 구도 불러올 수도” 주장
“한·일 군사협력 제도화는 국회와 국민 동의 반드시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군사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중·러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 적대감을 주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안보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직도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일본의 재무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아닌 한·미·일 대북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담대한 국익 외교가 절실하다"며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밀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15일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달은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한국·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움직임에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