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사태에도…늦어지는 감시체계 구축

[앵커]

약물에 취해 운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사건.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데요.

마약류 약물 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찮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신모씨.

사고 직후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지금까지 강남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1차례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신씨가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은 뒤 운전대를 잡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씨 사례처럼, 마약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리는 사실상 의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수 /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관리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 중이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입법까지 걸릴 기간, 부실한 마약류 약물 관리로 인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또다른 고민 거리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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