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 경기도 사무관 배 모 씨·검찰 모두 항소

송재원 jwon@mbc.co.kr 2023. 8.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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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재작년 8월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총 10만 4천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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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 모 씨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와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배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 참석자 등의 진술과 대화 녹음 등을 살펴볼 때 이 대표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배 씨는 재작년 8월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총 10만 4천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4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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