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복절 특사, 반헌법적 사면권 행사" 규탄 목소리

법사위 소속 의원들 "농단에 가까운 사면권 행사"
지역성명도…"댓글조작건 실형 선고자 사면복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3.08.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가 사법정의를 말살한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인 '사면농단'이라고 주장하며 규탄 목소리를 키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 7명 중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은 법원의 죄 판결이 확정된 지 89일, 보궐선거를 58일 남겨둔 시점에 사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의 이유는 정치·사회적 갈등해소"라며 "김 전 구청장이 그간 수많은 비위와 죄책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시종 집행유예 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이유는 사면에 대한 합리화가 지나치다 못해 헌법정신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은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행위로 해임됐다"며 "당시 감찰결과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건설업자나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의 수회에 걸친 골프접대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건설업자 사건무마 청탁받고 수사에 부당개입 시도 ▲청와대 특감반 가기 위한 인사 청탁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업무인 감찰일을 하면서, 과기부에 '셀프 채용'을 청탁한 일도 있었다"며 "스스로 만든 자리에 직접 지원까지 하는 공직자의 본분을 무시한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이 중대 사건 역시 대검에서 사실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자 임이 확실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일부 공개한 부분이 수사로 이어진 것도 있다는 정상이 참작된 결과"라며 "즉, 법무부가 고려했다는 일부 사건 유죄재판 등의 사유는 이미 양형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짜맞추기식 궁색한 변명일 뿐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안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농단'에 가까운 사면권 행사로, 헌법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말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장으로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사 결과를 상신함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전 구청장은 사면발표가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인사를 하고, 반면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맹공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올렸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강조해놓고, 내놓은 것은 '부패한 비위 정치인'의 방면이라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 정의, 반 공정, 반 법치주의 무도함에 맞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번 특사를 두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매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 당진당위원장인 정용선 위원장을 저격한 것이다.

도당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며 "재판부는'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라며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는 '복권 없는 형면제'로 정치적 재를 막은 반면, 정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할 수 도록 사면·복권시켜줬"고 밝혔다.

아울러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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