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애플 잡는 한동훈' 나올 수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 애플의 수수료 과다 징수를 최초 보도했던 지면 기사의 아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 실려 있다. 10년간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 판결이 나와 한 장관이 이를 브리핑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한 장관은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한 장관이 과거 론스타 담당 검사로서 성과를 냈던 이력을 어필하는 전략 같다는 생각이 일견 들었다.

론스타 소송 대응 TF 관계자(법무부 소속이 아닌)에게 '실제 소송에 한 장관의 활약이 도움이 됐나'란 질문을 해봤다. 관계자는 "론스타는 소송 과정에서 국제 기준을 무시한 한국 정부 탓에 피해 입은 선량한 투자자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전략을 썼다"며 "그런데 한 장관이 론스타의 주가 조작 행위를 입증한 덕에 이런 논리가 타격을 입어 전체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조금은 과해 보였던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론스타 사건의 10년 소송이 마무리되던 날 시작된 애플 사건도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건 조사가 검찰 수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로 확대된 것이다. 애플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이를 자진 시정해놓고도 이미 잘못 거둬 간 수수료에 대한 배상은 거부한 탓이다. 한국 행정기관들이 수수료 과다 징수의 위법성을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

만약 애플이 마땅한 배상을 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향후 무수히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전횡을 저지른 뒤 애플 사례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 관계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론스타 사건 역시 국내 금융시장이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하는 의미를 지녔었고, 한 장관을 포함한 당시 담당자들은 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던 사건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훗날 애플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도 관련 수사·조사 경력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재용 금융부 moon0301@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