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지정된 MG손보… 취소소송 1심 패소

앞서 금융위, MG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취소 소송 냈지만 17일 패소

MG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7일 MG손해보험과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가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 등에 나섰다.

이에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이날 패소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