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 경제적 손실 75조원…"전력공급 희생 보상해야"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 없이 탈석탄 목표만 제시한 탓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지역 경제 침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구 이탈 문제를 감당하며 국내 전력수요에 이바지한 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7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장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과 피해 대책,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취업 지원, 주민의 생활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충남도에선 2025년 태안 1·2호기에 이어 보령·당진 등 총 14기가 사라진다.

다만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전소 소재 지역이 대부분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점에서 폐쇄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를 품고 있는 충남에서 지난해 생산한 화력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15%를 차지하는 8만 8859GWh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온실가스·미세먼지 속에서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 왔지만, 탈석탄 흐름에 따라 합당한 보상 없이 '토사구팽'의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장 의원은 "실제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된 보령시는 실업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으며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난과 지역 협력업체 등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맞춤형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른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발전소 폐지 시점에 맞춰 수소·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소를 짓고 이미 구축된 송전시설을 그대로 쓰면 좌초자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발전소 시설을 태양열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