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정책토론회 일정 우편으로 유효청구인에게 알려달라"

복지연합 "검증은 가혹한데 행정적 배려 없다면 너무 냉혹한 대구시 행정"
‘대구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회 9월 6일

복지연합은1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을 청구한 781명 중 유효 청구인에게 토론개최를 알리는 행정적 서비스를 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청구인 서명부를 2중, 3중으로 가혹하게 검증한 만큼 이번에는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유효 서명인에게 토론회 내용과 참여를 알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시민사회가 대구시에 접수한 8건의 정책토론청구 중 유일하게 수용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오는 9월 6일 개최된다.

이에 청구인 대표자인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1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을 청구한 781명 중 유효 청구인에게 토론개최를 알리는 행정적 서비스를 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은 사무처장은 "검증은 가혹한데 행정적 배려와 서비스가 없다면 너무나 냉혹한 대구시 행정이 아닌가"라며 "청구인 서명부 원본을 대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별도 복사본이 없는 상황이다. 또 유효 서명인은 이를 검증한 대구시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7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서명부를 3차까지 검증하며 기재오류, 주소불일치 등을 ‘허위’ 또는 가짜주소’라고 명명하고 이 중 5건의 도용 의혹까지 제기했으며, ‘특정성향의 시민단체가 선량한 대구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 등이라 언급했다.

복지연합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서명인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지난 5월2일 청구인 대표에게 보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에는 ‘서명부 내용이 주민등록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글자 판도기 어려워 일치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명인 청구인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황순조 실장의 ‘가짜 주소’등의 언급은 침소봉대의 대표적 사례로 의도가 있는 나쁜 마음씨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구시의 3차 검증 우편물(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을 받고 상처 받은 청구인에게 토론 사실과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라도 해야 최소한의 위로가 되고 공평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복지연합은 "조례에서 정한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 기획조정실이 3차 서명인명부 검증을 했다면 대구시가 열리는 정책토론을 알리는 것 또한 당연한 책무"라며 "청구인 서명부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만 있어 우편으로만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 담당부서인 김외철 복지정책과장은 "조례상 정책토론회 개최부서에서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의무는 없고 복지연합의 요구하는 청구인에 대한 우편 안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으니 그쪽으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실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더팩트>는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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