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3국 협력의 새 시대”

“포괄적 협력체 제도·공고화…3자 차원서 시너지 낼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을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두 건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담은 문서로, '원칙'에는 주요 테마별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정신'에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이 담긴 공동성명이다.

'원칙'의 골자는 3국 정상이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으로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두 문건의 채택 의미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첨단기술·보건·여성·인적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의 협력이 '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고 하면 동맹 체결자의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관계인데, 한·일 관계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에 논의할 한·미·일 안보에 관한 협력도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 정보를 공유하는 '3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삼각 안보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