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회 '법인화' 주장에…이영 장관 "현실적 어렵다"

이민주 기자 임윤지 기자 2023. 8.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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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주체인 상인회를 법인화하고 상주 대표이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기업형 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상인회 법인화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지금 전통시장에는 배(상인회)는 있지만 선장(대표이사)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인회를 법인화하고 상주 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상인회장을 상근직으로 임명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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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상연과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
10월 전국 상인 100명과 토론의 장 마련키로
중기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임윤지 기자 = 전통시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주체인 상인회를 법인화하고 상주 대표이사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별도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인회 법인화는 관련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대신 그는 "이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알고 개선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전국상인연합회와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7개 시·도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기업형 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상인회 법인화를 요구했다.

정 회장은 "지금 전통시장에는 배(상인회)는 있지만 선장(대표이사)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인회를 법인화하고 상주 대표이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상인회장을 상근직으로 임명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경기지회장은 지원사업 추진 시 상인회와 소통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선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회장은 "단장이 (지원사업을) 마치 개인사업처럼 마음대로 협의해 버리고 상인들은 내용을 모른 채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단장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진행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중기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영 장관은 "사업단장이 똑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중기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업단장의 업무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전국상인연합회 전통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장

인천지회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권한을 상인회에 양도해 운영수익의 일부를 상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주차장 운영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 위탁을 할 경우 상인회가 운영할 수 있다면서도 수익은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나 관리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여러 시장이 함께 '공동배송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손병길 울산지회장은 "지역에 배정된 배송 관련 지원예산을 합치면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배송센터를 만들 수 있다"며 "전통시장만 케어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화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이영 장관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간에는 시장 하나하나를 육성할 방안만 고민했다"며 "지역 내에서 시너지를 낼 방안을 중기부가 놓치고 있었다. 지역 공간의 한계를 터서 배송으로 시장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인들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며 10월 전국 상인들 100명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혁신형 전통시장 발전안' 발표와 내년 상반기 '등대시장' 구축 계획도 내놨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전환 사례의 롤모델(선도모델)이 될 '등대 전통시장'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연세 있으신 상인과 청년 상인들을 각각 절반 비율로 모아서 토론회를 하려 한다"며 "전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 어떤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지 '대한민국 전시상황'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여서 (현안을) 고민하고 현장의 이야기도 많이 듣겠다. 머리를 맞대보자"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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