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앞으로 1년 반이 확장억제 '골든타임'…'작전계획화' 박차 가해야"

"내년 美 대선 예비주자 중 '美 우선주의·동맹 경시' 인사 있어" 우려

17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과나눔 특별강연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담대한 구상' 수립,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주도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7일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확장억제 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통일과나눔재단 특별강연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에서 이렇게 말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미국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를 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한미 양국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양국이 시행할 '도상 훈련 시뮬레이션'과 같은 연습 시행 방안, 북핵 위협 및 사용 임박시 양국 정상 간 협의절차, 전략자산을 포함한 핵전력 전개 및 배치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내년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선 예비주자 중에선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라며 "때문에 (미국 대선 전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프리덤실드) 작전계획에 포함시키든지, 함께 연습하는 계획을 갖고 (실무협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