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4번째 출석…질긴 악연 정점으로(종합)

지지자 서초동 결집…테러위협에 청사는 '철통보안'
李 "한푼의 사익도 안취해" vs 檢 "배임은 성립 가능"

[이데일리 이배운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출석으로 양측의 질긴 악연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오전 10시 이 대표 출석을 앞두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 수백여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각각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이 범인” 등을 외치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높였다.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한 뒤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직전, 청사 일대에는 방호인력과 사복경찰관 수십명이 배치돼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최근 ‘이재명을 살해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살포되는 등 신변 위협이 발생하자 이례적인 철통 보안에 나선 것이다.

10시 40분 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수사팀은 이날 백현동 개발 당시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배경·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300쪽 분량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대면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미리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이유도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성남도공 사업 배제’ 배경 파헤치는 檢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4단계 종상향 등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고 △본인에게 아무런 금전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조작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당초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해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정치수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는 올해 들어 4번째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번, 대장동·위례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