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與정용선 사면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상고포기 뒤 2달 만에 사면된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 저격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를 마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초고속 사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라며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을 저격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지난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 돌연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그대로 형을 확정 받은 뒤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라며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 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라면서 "(그랬던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이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