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유엔에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서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4당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며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건강·식품분야 특별보고관이 오염수 방류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 정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특별 절차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야 4당은 정부의 국익 포기,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