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2학기부터 시범운영 2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 전국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아침·저녁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엔 시범운영 학교가 2배 가량 늘어난다. 교원단체는 돌봄과 방과후 업무를 교사들이 떠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올해 2학기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학기 5개 시·도교육청 214개교였던 시범 운영 학교를 3개 교육청(부산·충북·충남), 245개교로 확대해 두배 이상 늘렸다. 기존 시범운영 지역인 경기와 전남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됐다.

초등 늘봄학교는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 보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4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72개교), 부산·전남(각각 50개교), 충북(42개교), 경북(41개교) 등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운영 형태별로는 최대 저녁 8시까지 진행하는 저녁돌봄과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 등이 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가까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1월 늘봄학교 정책을 발표하며 내년에 시범학교를 늘리고 내후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한 학기 정도를 앞당긴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학기에 추가 선정된 부산교육청은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내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방과후 수업에서 강좌 1개를 들으면 다른 1개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과후 1+1정책'을 도입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학생이 몰린 과밀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연결하는 '통합돌봄교실'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기가 빨라진 만큼 인력 투입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2학기엔 늘봄학교 운영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센터에 전담 공무원 101명을 배치하고 희망 학교에 기간제 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총 631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하고 늘봄전담교사 배치도 추진한다.

다만 방과후·돌봄교실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어 늘봄학교 전담 교원을 따로 채용할 순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전면 확대에 대비해 기간제교사 2000명과 신규 초등교원 100~150명을 증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늘봄학교 전담교원 4000명을 새로 배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를 통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발의·제정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교직단체는 돌봄과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교사가 맡게되는데다 급작스럽게 전면 확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을 줄이는 내용을 사전 예고했지만 늘봄학교 운영 주체 분리 등에 대한 대안 없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늘봄 관련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2학기에 시범 운영 교육청 8곳에 특별교부금을 300억원 추가 투입해 올 한 해 총 900억원을 지급한다. 늘봄을 시범운영하지 않는 교육청에도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 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7대3 정도로 분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특별교부금 325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다른 돌봄·방과후학교 예산을 합치면 늘봄학교에 모두 1조300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