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끼고 위증…전주지검, '진실 은폐' 위증 사범 20명 기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한 위증 사범을 줄줄이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위증 사범 2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하는 유형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고 되레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다.

전주지검이 소개한 위증의 유형은 다양하다.

A 변호사는 토지 허위 감정을 부탁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돈을 받고 이를 실행한 감정평가사 사이에 끼어 범행 은폐를 위한 위증을 알선했고, 대가로 수고비 500만원가량을 약속받았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 위증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중고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 등이 있었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위증,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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