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여·야·정·교육감 첫 회의

4자 협의체, 교권 보호 입법 속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 왼쪽부터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위원장 김철민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추락을 회복하고 정상적 교육 활동을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 교육감이 모여 구성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4자 협의체 주최로 열린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회의 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협의체의 입장이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 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도 마련한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주요 내용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체는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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