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윤웅성 2023. 8. 17.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대변인과 보좌관 등을 맡았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