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근 1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가짜 계양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논평을 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대변인과 보좌관 등을 맡았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재판권 없어"
- 271명 탄 여객기 조종사 비행 중 사망…부조종사 비상 착륙
- 영상에 기록된 오송참사 마지막 순간...생존자들 "확실한 규명 위해 추가 공개" [앵커리포트]
- 전 세계 백만장자, 줄었다...한국인 몇 명? [앵커리포트]
-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니라는 증거 나온 듯"
- [속보] 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시작
- '1심 징역형' 이재명 타격 불가피...외연 확장 계속할까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단일대오' 적중했던 한동훈...'이준석 입' 리스크로
- 2027년 대선 전 확정 여부 '관건'...공방 치열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