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계기 마련해
‘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첫 시행사례
등록대상 아니고 보호받지 못한 저작물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법률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개소 이후 저작권 상담 건수(2023. 4. 17.~7. 23.)는 저작권위원회가 전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123명(7월 말 기준)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총 6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