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골프 접대받은 조달청 간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달청 간부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3500만 원과 추징금 1280여 만원도 명령했다.

A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전지역 건설업체 임원 B(60)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모 지역 조달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 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의 청렴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수뢰액 등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검찰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A 씨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식사 대금이 대부분인 점,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B씨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